내년 하반기 간병비 급여화
요양병원 본연의 역할로
지역 돌봄 공백 땐 효과 반감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금은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앞으로는 환자 부담이 30%로 줄어든다. 정부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참여시켜 2026년 200곳(4만 병상), 2028년 350곳(7만 병상), 2030년 500곳(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병 부담이 가장 무거운 중증 환자부터 적용해 재정 효율과 서비스 질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전환이다.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 환자를 맡기고 간병인을 고용한 가구의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원에 이른다. 환자 가족들은 당연히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을 우선 선택할 것이다. 급여화가 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 즉 급성기 치료 후 기능 회복을 돕는 병원에 집중될수록 그렇지 않은 병원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돌봄 공백으로 불필요하게 입원해 있던 ‘사회적 입원’ 환자들도 지역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살던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가 지자체별로 확충되고 있지만 서비스 질과 인프라 편차는 여전하다. 퇴원 후 돌봄이 이어지지 않으면 방치, 사고, 고독사 같은 2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충북 진천군은 의료통합돌봄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이곳에선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노인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노인이면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은 무료, 재산 있는 노인은 일부 자기부담금만 낸다. “소득을 따져 지원하면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진천군의 설명이다.

진천군 거점 종합병원에서는 입원 직후부터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초기 상담을 하고 퇴원 후 재활·영양·방문진료 계획까지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운다. 병원 파견 간호사가 지역사회에 상주하며 건강과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군에서 운영하는 농장 ‘케이팜’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이 작물을 기르고 수확하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에서 삶을 이어 갈 힘을 얻는다. 그 결과 진천군의 장기요양등급자 비율은 2023년 이후 꺾였고, 건강 상태가 가장 좋지 않은 1등급 수급자 비율도 전국 평균(3.7%)보다 낮은 2.9%로 줄었다. 연간 약 15억 55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경로당 한의사 방문진료, 동네복지사 확충, 장애인·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잡았다.

진천군 사례는 퇴원 이후 삶까지 연결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런 모델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예산, 전담 인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재정과 인력을 지원하지 않으면 전국 확산은 어렵다.

자녀들은 생계 때문에 아픈 부모를 집에서 돌보기 어렵지만 선뜻 시설에 맡기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양병원은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가 됐고 그 결과 사회적 입원 문제가 고착됐다. 이제는 지역마다 돌봄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나 재택 돌봄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준의료형 거점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는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 주는 데 그쳐선 안 된다. 의료와 돌봄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요양병원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병원 밖 삶을 이어 주는 체계가 갖춰질 때 그 효과가 온전히 발휘된다.

재택 돌봄과 방문진료, 주거 인프라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환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고 재정도 지속되기 어렵다. 지역 돌봄 역량을 점검하고 예산·인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요양병원은 그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지역사회는 사람을 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