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도권 지역에 사는 A양은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다행히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친부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당시 A양이 7세에 불과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피해 당시 상황을 떠올리기만 해도 구토를 했을만큼 A양에겐 끔찍한 기억이었다.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 없이 검찰로 넘겨진 사건은 1년 뒤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실마리가 잡혔다. 대검의 진술분석관을 만난 A양은 그제야 묻어 뒀던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A양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이야기를 풀어간 덕분이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A양의 진술을 도왔던 진술조력인은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던 건 아니다. 다만 사건의 충격이 컸던 어린 A양에게 시간이 더 필요했고, 그 시간을 기다려 주고 다시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누고 공소청은 법무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8일 “70여년 동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 온 검찰청 해체는 권력 개혁의 전환점이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 소식을 꼭 들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청 해체 이후 A양 같은 수많은 피해자가 밟아야 할 사법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A양이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왔던 진술조력인은 계속 법무부 소속으로 남아 있는 건지, 혹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대검의 진술분석관은 어떻게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등도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서다. 검찰개혁의 주체인 국회에서도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년간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의 수는 148만 2433건이다. 이 중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배경인 권력형 범죄나 정치사건은 극히 일부다.

대부분은 우리 주변의 일반 국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신속한 사법 절차와 범죄자가 확실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사 시스템 확립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인 2021년 168.3일이었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해 312.7일로 확 늘었다.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

검찰개혁이 추구해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삶이다. A양 같은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처럼 사법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검찰개혁의 첫 번째 과제다.

박재홍 사회1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