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 고심… 향후 전망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 수사가 점점 꼬여만 가고 있다. 검찰이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의 철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이 정치공방으로 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3)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의 수사 현황 및 국정원 직원 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할지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윤 지청장이 상부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도 나섰다. 윤 지청장에 대한 진상 조사가 감찰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윤 지청장이 검찰청법과 국정원법을 어기고 수사를 진행한 점 등 절차적인 하자를 검토해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유지 혹은 철회하는 방안, 공소장 변경 신청을 그대로 두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는 방안, 다음 공판기일 등에 추후 다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이더라도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의 동의를 구하면 철회가 가능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단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철회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5만 5689건의 정치 댓글을 단 혐의를 밝혀낸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돼 수사축소 및 외압 의혹 등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또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본다는 것을 자인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권력의 시녀’, ‘정권의 수족’ 등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윤 지청장이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외압을 우려해서였던 것을 고려하면 검찰 수뇌부로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 철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21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지켜본 뒤 철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정원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주말에도 출근해 공소장 변경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통상 검찰이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뒤 다음 공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에서 트위터에 단 정치 댓글에 대해 선거법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 법리 검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5만 5689건에 달하는 정치 댓글을 달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와의 공조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지만 검찰 수사는 윤 지청장의 항명 사태 이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진행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전과 달리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읽다가 여러 차례 말이 꼬였다. 또 검찰이 가진 질문지와 재판부와 변호인에 제출한 질문지의 순서가 달라 지적을 받기도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