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5·10 총선, 韓 민주국가 기틀
86세대, “1987년에 민주주의 시작”
민주화 역사 썼다는 착각 벗어나야

86세대에 대한 잔소리꾼으로서 필자가 자주 하는 쓴소리가 있다. “그대들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다!” 86세대는 1987년에 한국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그 이전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그저 장식이었을 뿐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1987년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 역사를 나눈다. 큰 착각이다.

1948년 5월 10일, 한반도 최초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라는 4대 원칙에 따라 제헌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이날이 한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날이다. 이날의 의미를 모르면 희귀하게 구대륙에서 성공한 민주공화국의 역사를 알 수 없다. 1948년 12월 12일 유엔 제3차 총회가 대한민국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승인한 것도 5ㆍ10총선으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나라도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은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5ㆍ10총선은 유엔이 직접 관리한 선거다. 인도 사람 크리슈나 메논을 단장으로 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해 선거를 관리했다. 법률 고문으로는 벨기에 사람 마르크 슈라이버가 활약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이용하는 대선거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 나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체코 사람 퍼글러, 독일 사람 프랭켈도 미군정 연락관으로 활약했다. 유럽의 진보적 자유주의자ㆍ사회주의자들이었다.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좋은 선거법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졌다. 과도 입법의원이 준비해 둔 선거법보다 선거권을 주는 연령을 더 낮추고, 문맹인 사람도 투표할 수 있도록 막대기의 숫자로 기호를 표시하게 했다. 이런 관행은 50년대 말까지 이어져서 면장 선거에 출마한 할아버지를 위해 다섯 살의 나는 손가락 세 개를 펼쳐 보이면서 “작대기는 세 개, 찍어 주자 주수만!”이라는 선거 구호를 외쳤다.

여성 투표권도 세계에서 결코 늦은 편이 아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것은 영국이 1928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1946년, 스위스가 1971년이다. 애초부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나라로 태어난 것이 대한민국이다.

남로당의 방해로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해 당선자를 내지 못한 제주도 2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198명의 제헌의원을 선출해 헌법 제정에 들어갔으니 그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거 가운데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고 참여율이 높은 선거였다. 이 놀라운 5ㆍ10총선이 얼마나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졌는가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총회에 보고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3차 총회에서 신생 대한민국을 승인한 것이다.

1948년부터 1958년까지 11년 동안 모두 열 번의 전국 단위 선거가 이루어졌다. 전쟁 중에도 선거를 거르지 않았다. 1952년에는 무려 세 번의 선거를 치렀다. 우리 조상들, 민주주의에 배고픈 사람들처럼 정말 열심히 투표를 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곧 나라가 망할 것처럼 시끄러웠다.

그러다가 한국 민주주의가 손발이 묶이는 시대가 왔지만 곧 민주화운동이 시작됐다.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50년대나 60년대를 쉽게 독재 정권하에서 신음한 암흑의 시대쯤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제 환갑을 넘어서고 있는 86세대에게 이 기회에 덧붙여 묻는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후에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고, 1987년 민주화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대들이 했다고 믿는 민주화운동의 대부분이 실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주대환 민주화운동동지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