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국 공산당 장관인가”
민주당 “중국인 건보 먹튀는 가짜뉴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최근 극우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혐중(嫌中)’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중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제를 부각하며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건보 재정은 흑자”라며 “가짜뉴스”라고 맞받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도 혈세가 새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7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6.8% 늘었고, 부정수급액도 25억 5800만 원에 이른다”며 “더 심각한 것은 부정수급자의 99%가 자격 상실 이후에도 급여를 이용한 사례이며, 이 중 70.7%가 중국인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 2000명으로 35%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장관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이며, 과거 일부 적자였던 시기와 달리 중국인 또한 지난해 약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2018년 이후 매년 제도를 강화해왔다”며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는 식의 무임승차는 제도적으로 차단됐다”고 강조했다.

또 “부정수급의 99.5%는 퇴사 후 사업주의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행정적 문제로, 이용자의 고의적 부정수급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실제로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한 외국인은 41명으로, 이 중 중국인은 15명(36.5%)이었다. 외국인 가입자 중 중국인 비중이 45.3%이므로 오히려 낮은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 “중국 공산당 장관인가”이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장관의 답변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보건부 장관의 말처럼 들린다”며 “본인이 퇴사했다면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악용한 중국인의 문제인지, 신고를 늦게 한 사업장의 문제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0년과 2023년 통계 오류에서 비롯됐다”며 “그 오류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도 “요즘 극우 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부추기고, 제1야당까지 그 흐름에 합세하면서 제도권 정치가 극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특히 ‘중국인 3대(의료·선거·부동산)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인의 ‘건보 무임승차’ 논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수지 통계에서 비롯됐다. 공단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통계 오류가 확인됐다.

2020년 중국인 재정수지는 처음엔 239억 원 적자로 집계됐지만, 오류 수정 후 365억 원 흑자로 정정됐다. 중국인 가입자가 낸 보험료가 지급된 급여액보다 365억 원 많았다는 의미다. 2023년에도 당초 640억 원 적자로 발표됐으나, 정정 후 27억 원 적자로 축소됐고, 지난해에는 55억 원 흑자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