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 해소하고 싶지만 밝힐 수 없는 사항”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건 선고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 퇴장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자리를 지켰다. 이후 90분간 침묵으로 일관하다 감사가 잠시 중지된 오전 11시 39분쯤 국감장을 떠났다.

이후 위원들의 질의가 종료된 오후 11시 40분쯤 마무리 발언을 위해 모습을 드러낸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저는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선 “관련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그러나 재판 심리와 판결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에 관한 사항은 헌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 대통령)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판단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면서 “판결문에 드러난 내용만이 공적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언제 보셨냐’고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마지막까지 굳게 입을 다물었다.

법사위원들은 오는 15일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 하는 형식으로 두 번째 대법원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