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성 보고서

일본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사거리가 1만 ㎞ 이상 이르러 미국 본토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25일 안전보장회의에서 이 같은 북한 미사일의 추진력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보고서에서 “북한 미사일은 일정 중량의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발사 정확도도 향상됐다”고 적시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일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확대되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우려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표적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이번 기술을 응용할 경우 핵탄두의 소형화와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시 열 마찰 대책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5일 각료회의를 열어 중장기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대강’의 수정을 결정한다.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 민주당 정권이 2010년 책정한 방위계획대강을 동결하고, 이에 근거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수정될 방위대강과 방위력정비계획에 자위대의 인력·장비·예산 확충,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도서 방위력 증강 예산 등 국방력 강화 방안을 대거 포함시킬 예정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주변의 각종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즉응성 향상 등을 새로운 방위대강과 장비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방위성은 이에 따라 이미 이번 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200억엔 늘어난 4조 7700억엔(약 57조원)을 요구했다. 11년 만의 국방예산 증액이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