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선박검색 강화 조치 염두에 둔 듯”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5일 성명을 통해 남한이 유엔 제재에 직접 가담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주장해 정부 당국자들이 촉각을 세웠다.

일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지난 23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087호’의 어느 핵심 내용을 염두에 두고 반발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유엔의 이번 결의에는 캐치올(Catch-Allㆍ모두 잡다는 뜻), 벌크캐시(Bulk Cashㆍ현금다발), 이행안내서 등과 같은 새로운 개념과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이 이런 제재 방식에 대해 위협감을 느꼈으나 비위가 상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남한을 특정했다는 점에서 보면 여러 제재 중 선박 운항과 관련한 조치가 주목받고 있다.

2009년 채택된 결의 1874호에는 선박이 속한 국가가 동의하면 공해상의 의심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당 선박이 불응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매뉴얼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유엔은 이번에 결의 2087호를 통해 공해상의 선박 검색을 강화하는 목적의 안내서를 만들 것을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지시했다. 안내서에는 선박의 검색 불응시 강화된 대응 방법 등이 담기게 된다.

만약 이 안내서가 적극 대응 지침을 담고 우리나라가 이를 통해 동ㆍ서해를 이동하는 북한 선박 검색을 치밀하게 시행할 경우 북한 관련 선박의 동ㆍ서해상의 이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해운제재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결의에 더해 양자 차원의 해운제재가 가해지면 북한의 타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반발은 결국 유엔 결의가 북한 입장에서는 아픈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성명이 엄포용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유엔 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라고 표현했지만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유엔 결의를 따를 의무가 있는데다 현재 5ㆍ24 조치 등을 통해 상당한 대북 제재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말한 유엔 제재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나온 성명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