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관에 北로켓도발 홍보지침..北제재도 다각 검토

북한의 장거리 로켓 조립 완료가 임박하면서 로켓 발사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한 정부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니 국제사회가 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는 이런 저지 노력과 함께 쐈을 경우를 같이 대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전 재외공관에 북한의 로켓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도발 행위임을 주재국에 알리라는 내용의 지침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4강 외에 다른 나라의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유도, 북한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전체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런 국제사회와의 공조는 추후 제재 국면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적인 정지 작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를 대비, 여러 제재 조합이 검토되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제재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미국도 우리에 못지않다”면서 “대북 제재에는 한미 외에 다른 나라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반영한 여러가지 콤비네이션(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유엔, 한ㆍ미ㆍ일ㆍ유럽 등 양자,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주변국 등의 차원에서 각각 가능한 제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제재안 검토시 실효성과 적절성 등이 기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적지않다. 이는 이란식 금융제재나 해운제재 등은 중국 등 주변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이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추가 대북 제재안으로 가능한 아이템이 있는데 어떻게 각국이 공통 분모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긴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