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정식명칭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지난 13∼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결과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측에 한일군사협정의 체결을 촉구했으며, 실제 회담 이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불과 보름만에 재빨리 진행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당시 발표된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한일군사협정과 연관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다.

공동성명은 “양측장관들은 지역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의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WMD(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포함하여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양측 장관들은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돼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단어가 ‘메커니즘’이다. 단순하게 3자협력을 선언하는데서 벗어나 뭔가 실체가 있는 내용을 추진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첫 단추가 이번 군사협정 체결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급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2010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SCM 직후에는 미국의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방한해 중국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이 참여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미국이 이른바 ‘대(對) 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 역사적으로 미묘한 관계인 한국과 일본을 향해 ‘공동협력’을 촉구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의중을 반영해 조만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한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일군사협정 체결 문제와 미국 변수가 자주 거론되자 미국은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는 느껴진다.

미 국무부 당국자가 27일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이나 답변은 양국 정부의 몫”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welcome)”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하고는 관계가 없으며 순수하게 우리의 안보이익과 일본과의 교류 필요성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은 동맹국인 한일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