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강력요청 한몫..늑장대응ㆍ오락가락 지적도

정부가 29일 ‘밀실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체결을 전격 보류하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겨우 체면을 세웠다.

정부는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 이날 오후 4시 계획대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새누리당마저 협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보류를 공식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체결을 연기하는 모양새를 취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내사령탑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여론, 절차상 하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협정의 보류를 요청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원내대표와 김 장관의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문제도 있고 또 절차상으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채 급하게 체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너무 부적절하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의 파상 공세에도 꿈쩍 않던 정부가 여당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자 마지못해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정부로서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당정간 의견조율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여당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을 놓고선 적지 않은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협정 보류 요청은 협정체결 예정 시각을 1시간 30분 앞둔 오후 2시30분께 나왔다. 최근 며칠간 이 협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비등했던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전날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적·한정된 목적에 필요한 군사적 정보교환 협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하루 만에 ‘강력 비판’으로 선회한 것을 놓고도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ㆍ여당이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협정 보류를 공식 요구한 지 불과 45분 만에 정부가 체결 연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일단 연기한 것은 잘된 일”이라면서 “그러나 협정 체결 연기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