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성공 조건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하게 되는 경제부총리다. 전문가들은 ‘명멸’을 거듭해 온 경제부총리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으려면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주고, 청와대 등과의 정책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조율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부총리제를 만들었으면서도 현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다 하려고 하면 부총리는 당초 기대했던 조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금도 예산권을 무기로 경제정책을 총괄할 수 있다. 과거 경제부총리제가 시행될 때도 ‘부총리의 조정 역할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단순히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다고 해서 부처 간 ‘엇박자’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손꼽힌다.

경제부총리에게 인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처 장관 인사권 등 명확한 권한을 행사하게 하고, 대신 성과나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특히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정하면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정책 전반을 단독으로 관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 부문에 대한 과도한 권한 행사를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직후 경제부총리제가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당시 경제부총리가 금융 전반까지 관장하면서 관치금융이 횡행했기 때문”이라면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더라도 금융 감독 부문은 손대지 않는 게 경제부총리제 운용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다. “경제부총리는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관련 현안을 국익에 맞게 조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금융을 포함해 모든 현안을 아울러야 한다”(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장이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은 “재정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는 상호 균형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편 과정에서 예산 기능이라도 독립된 조직 형태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발경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만큼 통제 위주의 역할 대신 새 경제 철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