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수정론 정면 반박...”실현ㆍ재원 가능성 논의하며 마련”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수정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기간 국민께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이라며 수정론을 반박했다.

그는 “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공약에 대해 ‘지키지 말라’, ‘폐기하라’라든지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지러워진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새 정부가 시작도 되기 전이고 인수위의 인수작업도 끝나지 않았으며, 아직 검토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억측이 제기되는 것을 경계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등 인수위 외부에서 대선공약 ‘속도조절론’이나 ‘출구전략’ 필요성이 거론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이 마치 공약을 수정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대선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마련 가능성을 포함해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전날 언급한 “개별 공약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ㆍ진단하겠다”는 발언이 대선공약 수정시사로 해석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윤 대변인은 “(각 부처가 인수위에 보고한) 세부이행계획을 우리가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공약을 수정한다거나, 폐기하라 한다거나, 이대로 가면 나라형편이 어려워진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용준 위원장의 브리핑이 박 당선인과의 지시나 의견조율에 따라 실시된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인수위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약 속도조절론이 나온 새누리당에 대한 메시지인가”라는 질문에는 “굳이 확대해석은 않겠지만 부인도 안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용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잘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여야의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