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남은 과제 진단

경제부총리 부활과 미래창조과학부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안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어떤 후속 조치들이 따라야 할까.

행정학자 및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16일 “각 부처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조직개편 취지와 목표에 적합한 업무 분장과 역할 분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독립성 및 예산권 보장 등을 주문했다.

또 ‘작은 청와대와 부처 중심의 정책생산’을 강조하다 보면 청와대와 총리실의 정책 조정기능이 ‘옥상옥’ 형태가 재현될 수 있고, 부처 및 관료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 전달이 더뎌지는 등 행정 왜곡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선 경제부총리 제도에 대한 경계론이 높았다. 부총리의 조정과 통할권을 강조하면 눈 앞의 현안과 경제 우선주의에 매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과 창조 기술을 위해 투자하고 미래를 대비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정부조직 개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광선 산·학·연 협회 회장은 “예산권을 쥔 경제부총리가 단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회생에 몰입하다 보면 경제논리에 빠져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데 소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 경제논리에 휘둘릴 수 있음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원천 기술 및 미래투자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옛 과기부 체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계는 “과학기술이 산업으로 연결돼야 하지만 이를 강조하다 보면 원천 창조기술 연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명과학 등 국민 삶과 직결되지만 투자 기간이 긴 창의·원천 연구를 보장할 수 있는 후속 업무 분장과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국가연구개발(R&D)이 중복을 피하면서도 각각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할 컨트롤 타워와 조정 문제도 쉽지않다. 지식경제부의 산업R&D기금 4조원, 교육과학부 기초과학연구기금 3조원, 과학재단 연구기금 4조원 등이 각각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돼야 하는데 경제관료와 과학기술 전문가들 사이의 큰 입장 차를 메워나갈 수단과 틀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이해영 영남대 교수는 “부총리제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순기능도 있지만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하고, 부처중심의 정책생산과 활동을 가로막는 역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명확한 방향제시와 총리실의 정책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 정립이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중소기업청이 중심에 서서 중소기업 육성·진흥체제를 만들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급한 현안이다. 상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기청의 인사권을 갖고 예산과 정책에서 ‘감 놔라. 배 놔라’라고 흔들 수 있는 구조다.

독자적인 입법권조차 갖지 못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만 입법이 가능한 것도 중기청의 한계다. 중기청으로 이관된 테크노파크 관리 등 지역특화발전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들과 업무 중복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과 조정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다.

안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규제에 빠져 관련 산업이 글로벌 추세에 뒤처지고 발전 영역을 잠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오고 부처들 간의 실질적인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물밑 경쟁이 본격화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부처의 업무 조정과 분장,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