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 행세않는 ‘낮은 인수위’..불통 논란도 자초朴당선인, 이달말 1차 종합보고 받을 듯..일부 공약 수정 불가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7일 정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로드맵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인수위는 이날 대통령실을 끝으로 지난 10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필두로 일주일 간 진행된 46개 정부 부처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료했다. 18일 한국은행 업무보고가 남았지만 공식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의견청취 성격이 강하다.

이번 인수위의 특징은 과거에 비해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기조를 둘러싼 혼선과 마찰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인수위와 정부 부처 간 파열음이 표면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인수위에서 발표한 설익은 정책이 국민적 논란으로 비화하거나, 인수위가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정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군기잡기식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바람에 긴장도가 높아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낮은 인수위’를 강조하며 새로운 정책의 생산보다는 원활한 업무 인수ㆍ인계에 초점을 맞추고 실무형 인수위를 꾸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점령군’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걸렸던 보고시간도 1~3시간으로 단축하고 업무보고 장소에도 실무진만 배석하게 하는 간소한 실무형 보고를 진행했다.

인수위가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국민과의 소통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과거 인수위는 정부 업무보고 내용과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개략적이나마 언론에 알려 국정운영 방향을 조금씩 구체화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정부 업무보고마저 ‘노(No) 브리핑’을 선언해 ‘불통 인수위’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더욱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방침을 변경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시작했지만 그나마도 보고내용의 제목만 읽어주는 수준에 불과했다.

업무보고 도중인 지난 15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원활한 업무보고의 장애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업무보고가 끝난 부처는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없었던데다 업무분장이 바뀌기 전 체제로 보고하는 바람에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정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분과별 세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전문가 정책간담회, 현장방문도 진행키로 했다.

분과별 검토가 끝나면 인수위 총괄격인 국정기획조정분과가 결과를 취합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 국정비전과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수순을 밟는다.

인수위는 기획재정부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소요액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겠다는 일정표를 갖고 있어 이달말께 박 당선인에게 1차 종합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공약 수립 단계부터 재원과 실현가능성을 철저하게 따졌기 때문에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공약 이행의 선후관계를 조정하거나 수정ㆍ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보편적 복지 공약으로 내건 의료ㆍ연금 관련 공약은 정부가 추계한 재원소요액과 차이가 커 수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분야로 꼽힌다.

박 당선인이 당선 이후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성장과 경제부흥을 부쩍 강조하고 있어 경제민주화 공약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