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약아니다” 입장엔 강력반발…”대통령 입장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이미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시행하기로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면서 더는 이를 두고 정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연결고리로 확보한 정국주도권이 무상프레임에 갇혀 희석될 것을 우려해서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미 결론이 났다”며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무상)보육이나 야당의 (무상)급식이냐 하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가면 파국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문재인 비대위원도 “의무교육 기간에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며 “의무급식과 무상보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들의 요구이자 정치권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무상프레임’이 장기화할 경우 여론전 등에서 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포커스를 빨리 이동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 문제가 주목을 받을수록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희석될 수 있다”며 “무상급식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논의를 끝내고 국조에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전날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누리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 의무사항이며,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당연히 공약에 포함된 것이었는데 이제와 발뺌을 하고 있다”며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무상급식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지난 대선에서는 구태여 다시 공약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무상보육 공약의 근저에는 무상급식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을 할지 말지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만일 대통령이 ‘공약이 아니므로 할 필요 없다’고 한다면 정말 나쁜 대통령이다”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은 “장외에서 하는 압박은 그만두고 공개 TV 토론이라도 열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 앞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비대위원도 “확대되는 복지에 대한 재원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됐으나, 대통령과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증세없이 재원을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며 “정부는 그간 장담한 재원대책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밝히고, 성과가 없었다면 이제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