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법적의무”…”재원부족·복지증가 해법찾아야”

새누리당은 10일 재원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 재정상황에 맞는 현실적 해법을 촉구했다.

특히 이완구 원내대표는 각종 선거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무상복지 공약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혀 무상복지 논란과 관련한 제도개선 동력확보를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무상복지 해법을 찾기 위한 TF(태스크포스)나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 구성 아이디어도 나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세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교육청 모두 재원부족과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과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재정과 경제상황, 복지현실 등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인 고민을 바탕으로 (복지정책)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복지예산 급증 등과 관련, “선거 때마다 복지 포퓰리즘, 예산 늘리기, 무분별한 복지공약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책임을 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서 “(여야가) 서로 양보해서 소득수준별로 혜택을 주면 (지속적인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잘못하면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엄청난 데미지(피해)를 입힐 것이다.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당내의 TF구성을 제안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누리과정(취학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은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이라면서 “누리과정은 저출산에 따른 추산율 제고와 양질의 교육을 위해 도입된 국가적 의무여서 자의적으로 하고말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사항이었던 무상보육과 새정치연합의 핵심공약인 무상급식에 대한 ‘분리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당내 쇄신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모임 후 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사업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에 맞게 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복지 문제 전반에 대한 원칙과 대안 마련을 위한 당내 특위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감안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 국민과 함께하는 이번 개혁에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도 “잘못하면 국가가 거덜나고 우리가 빚만 떠넘기는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른 시일 내에 해야한다”면서 야당과의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