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은 헌법으로 결론난 것”…증세 위한 대타협기구 구성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최근 무상보육 및 무상급식을 둘러싼 정치권내 논란의 근원적 해법으로 증세를 제시하며 증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폭발력이 큰 증세 문제를 본격 공론화함으로써 보수진영이 야권을 향해 덧씌우고 있는 ‘무상 프레임’에서 탈피, 재원조달 문제로 국면의 초점을 전환하려는 포석이 엿보인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기국회 예산심의 완료 이전에 급식과 보육 예산 모두가 적정 수준까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며 “합의가 어렵다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증세를 위한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근본은 재원조달에 있다”며 “여야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재원마련 방안과 합의과정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보육이냐, 급식이냐의 극단적 이분법으로 끌고 가면 파국은 불보듯 하다. 어느 한쪽을 포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결론이 난 것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증세를 이야기한 것이냐, 부자감세 철회를 이야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부자감세 ‘등’이다. 부자감세 철회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증세 제안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이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당무위에 참석해서는 “최근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었다. 아이들 밥그릇까지 건드리고 있다”며 “부자감세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으로 자신들이 곳간을 거덜내고는 부담을 서민과 지자체장에게 전가하는 형국으로,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