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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 수준 개각설 솔솔…靑참모 개편은 유동적

‘조각’ 수준 개각설 솔솔…靑참모 개편은 유동적

입력 2014-05-22 00:00
업데이트 2014-05-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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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지방선거후 각료제청…개각 큰 폭으로 이뤄질듯최측근 김장수·남재준 중도하차로 靑개편은 ‘속도조절’ 관측김기춘 유임시 논란 지속할 듯…野 김실장 교체 압박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후임 총리로 내정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내각과 청와대에 걸친 인적쇄신으로 옮아간다.

일단 후임 총리가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된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는 점을 고려하면 안 후보자는 6.4 지방선거 이후에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되기 전까지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 수리는 하지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사표가 먼저 수리되고 후임자가 지명되는 일은 절차상 힘든 걸로 안다”며 “국무총리 임무를 수행하는데 공백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자연스레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여러 차례 암시한 개각은 후임 총리가 정식 임명되는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앞으로 내각 개편은 신임총리의 제청을 받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각 개편은 세월호 사고 과정에서 ‘무능력’을 보여준 부처는 물론 그동안 국정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부처를 대상으로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세월호 참사 대처에서 문제를 드러내 해체수준의 길을 걷게된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조직이 축소되는 해양수산부, ‘라면 파동’의 교육과학부 장관은 1순위이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제팀의 교체 역시 당연시되는 기류다.

일각에서는 ‘조각’ 수준의 대대적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 후보자가 장관 제청권을 강력히 행사할 경우 개각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이 넘었지만 기초연금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진영 전 복지부장관이 낸 사표를 수리하고,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건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을 한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경질한 것을 제외하고 내각에 손을 대지 않았던 점도 큰폭의 물갈이가 이뤄진 2기 내각의 출범을 점치는 이유 중 하나다.

여기에 혹시 6·4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여권이 패배할 경우, 그 개각의 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으리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청와대 비서진 교체는 시기와 규모 모두 다소 유동적이다.

시기의 경우, 개각 인사가 있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다만 총리 지명과 개각 인선까지는 20여 일이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6·4 지방선거 전에 일부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해 인적쇄신 의지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해임 요구가 나오던 청와대 비서진 중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사표 제출 형식으로 교체된 만큼, 청와대 인적 쇄신은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남재준 원장이 전격 경질된데다 장관 다수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 19일 대국민담화에서 강조한 후속조치 27개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오히려 현 청와대 비서진의 역할에 더욱 무게를 싣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장수 안보실장이 교체된 만큼, 같은 장관급 중 한 명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안정적 운영’을 이유로 들어 유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청와대 인적쇄신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인선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없는 인적쇄신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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