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출신 3인방’ 중 2명 교체…NSC 진용 재편 주목대북정책 ‘유연성’ 높아질수도…후속 인사 주목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2일 경질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대폭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두 사람은 그동안 정부 외교안보라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김장수 실장은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게다가 조만간 있을 개각에서 현 정부 출범 당시 유임됐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적지 않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3개월 만에 사실상 2기 외교안보라인이 출범하게 된 상황이다.

일단 지난 1년여간 현 정부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 분야 중 남북관계를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가 상대적으로 가장 잘한 분야로 꼽혀 오기도 했다.

그러나 ‘남재준-김장수-김관진’ 등 소위 군(軍) 출신 3인방이 주도하는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남 국정원장과 김 실장, 김관진 국방장관까지 절반 가까이가 군 출신 인사였다.

특히 외교안보라인을 군 출신이 사실상 장악하면서 대북정책 등에서 너무 강경 일변도로만 갔던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향후 후임 인사에 따라 대북정책에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가미되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평생 군사·안보에 종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북 억지와 안보 능력 우위 확보에 초점을 둬 외교나 협상을 균형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미흡했던 것 같다”며 “군사·안보를 넘어 한반도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는 인물이 등용되면 대통령의 실용·균형 외교에 도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경질이 곧바로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의 큰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 결심과 판단에 따라 그동안 진행돼 왔던 점이 적지 않았던 만큼 참모들의 교체가 기조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기는 무리라는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후임이 누가 임명되는지 우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안보라인의 교체는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난해 왔고, 특히 국정원장의 교체를 강하게 요구해 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측에서 (이번 교체를)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전향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간접적 신호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