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전문성 인정 속 ‘靑 주철기 경험부족’ 논란 계속될듯경제팀 ‘내각-靑-한은’ 호흡 전망…경제민주화 등 공약실천엔 신중

박근혜 정부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최우선 현안인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박근혜 경제ㆍ외교안보라인이 제대로 위기 대응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외교팀 전문성 인정’주철기 4강외교 경험 전무’ 논란 = 현 외교안보라인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북핵 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안보 위기라는 데 전문가들은 의의가 없다.

이런 점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윤병세 외교장관-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로 이어지는 외교안보라인의 경우, ‘전문성’은 인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장수 내정자는 안보관이 확고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할 것 같고 윤 내정자는 외교부의 사정을 잘 아니 합리적ㆍ실용적 대외전략을 구사할 걸로 보며 류길재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압박과 대화를 병행할 수 있는 전문가”라며 “국방외교통일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잘할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장성출신 2명, 관료 2명, 학자 1명으로 구성된 외교안보팀의 팀워크는 캠프 활동 등을 같이 해온 만큼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공감했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교수는 “윤 내정자와 합리적 보수로 정책을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인식과 역량을 가졌고 류 내정자도 북한과 남북문제를 수 십년간 연구하고 관련활동을 해오신 분이여서 이명박 정부와 비교할 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인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주철기 내정자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한 전문가가 많았다. 주 내정자가 외교부 출신이기는 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필수라 할 미국과 중국 쪽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선인에게 외교안보 분야에서 조언을 해온 한 인사는 “윤병세, 주철기 내정자가 서로 터놓고 외교를 논해본 사이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조합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장용석 연구교수는 “외교안보수석에 주변 4강외교, 특히 북핵문제를 비롯한 뜨겁고 어려운 이슈들을 다뤄본 경험이 없는 분이 오신 것은 문제로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다”면서 “결국 박 당선인이 전체적으로 외교안보 분야를 끌고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윤 교수도 “당선인이 외교안보는 직접 챙긴다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고 공감했다.

다만 홍 수석연구위원은 “안보 부분은 워낙 당선인이 신경쓰고 있고 다른 장관들이 충분히 역량이 되기 때문에 유엔이나 다자외교,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보완적인 역할을 생각한게 아닌가 싶다”고 이견을 보였다.

◇경제라인 ‘내각-靑-한은 호흡’ 긍정적, 공약 실천전망은 신중 = 경제위기와 관련한 경제팀의 활약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그리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경제포스트간 호흡이 대체로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제위기 극복은 경기조절적인 측면도 봐야 하는데 현오석 내정자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부양적 기조를 공유하는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현 내정자과 조 내정자는 한국 경제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인사들이고 경제기획원(EPB)에서 같이 공부한 경력이 있어 호흡은 잘 맞지 않겠느냐”면서 “김중수 총재랑도 성향이 비슷해 정부-청와대-한은이 정책방향이 상충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공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도 “현 내정자와 조 내정자 모두 EPB 출신인데 주로 기획파트에서 일한 만큼, 이들을 인선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조절을 잘해달라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현오석-조원동 카드’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수차 강조한 경제민주화보다는 경기조절이나 성장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김상조 교수는 “경제부분은 ‘경기조절ㆍ성장’과 ‘경제민주화’라는 구조개혁으로 나뉠텐데 ‘현오석-조 원동 카드’는 경기조절과 성장에 더 방점을 두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장 등 법집행 감독기관 수장 인선을 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많았다.

유병규 본부장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이루느냐가 현오석 경제팀의 과제”라면서 “정부 출범 초기 1년에 여러 정책을 밀고 가야 하는데 얼마나 추진력이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배민근 연구원도 “박 당선인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등 기본만 말했지 현실 경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는 불투명한 만큼, 부총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어떤 콘텐츠를 제시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