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출범 위한 고육지책”’지각출범’ 불가피3월초 인사청문회 끝날듯…낙마자 생기면 내각구성 더 늦어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을 불과 8일 앞둔 17일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함으로써 17개 부처의 국무위원 조각 작업을 끝냈다.

지난 13일 외교안보 라인을 중심으로 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한 데 이어 4일 만인 이날 나머지 부처의 장관 인선 작업을 마무리한 것.

박 당선인이 이날 인선안을 발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새 정부의 골격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짠 원안을 전제로 조각 명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는 새 정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더이상 인선을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여야는 지난 1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2순위 처리일로 염두에 뒀던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나머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는 일정표를 그렸지만 18일 처리도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자 부득불 이날 후속 인선 발표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협상의 진행상황을 볼 때 인수위가 발표한 원안에서 부처가 신설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부처 간 업무조정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돼 있어 조각 명단을 발표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여야 간 지지부진한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압박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 협상이 어려운 상태여서 장관 인선을 마냥 늦출 수만은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야당은 “정부조직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각 명단을 발표한 것이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의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해 정부조직 개편 협상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명박정부 때는 남주홍 통일부,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할 때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국무위원 내정자로만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해당부처까지 명시했다는 것.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야당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하지만 한편으론 정상출범도 준비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조속한 출범을 위한 고육지책이지, 야당을 곤란하게 하거나 밀어붙이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고 이해를 구했다.

국회가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취임식이 예정된 25일까지 새 정부 출범에 필요한 인사청문회 등을 마무리하기는 불가능해 ‘지각 출범’은 불가피하다.

지난 13일 발표한 6개 부처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뒤인 27~28일 실시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여서 이날 인선된 11명의 내정자 청문회는 더 늦어질 공산이 크다. 빨라도 3월 초에야 청문회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욱이 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낙마 사태가 발생한다면 추가 인선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정부 때는 2명의 낙마자가 나오는 바람에 3월13일에야 국무위원 임명을 마무리했고, 이명박정부의 관료로만 구성된 첫 국무회의는 3월19일 개최됐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 역시 취임 초기 신구 정권의 내각이 일정 기간 국무회의에서 대면하는 파행 상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