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각 지연에 “인수위, 제 할일 제때 해야”

민주통합당은 5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가 충분히 수렴하고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외교통상부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놓고 외교통상부와 인수위가 정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신ㆍ구 권력의 충돌이 도를 넘었다”며 “박 당선인은 부처이기주의라고 무시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상 기능 이관에 반대하며 현 ‘외교통상부’ 형태를 유지하거나 총리실 산하 ‘통상교섭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당 내 대표적 통상전문가인 김종훈 의원과 다른 의원들도 이 문제(통상 기능 이관)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반대한다”며 “그런데도 박 당선인이 부처 이기주의라고 무시하고 찍어누르듯이 관철하는 것은 여당을 허수아비로, (야당을) 식물야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시각에서 문제 제기가 맞다면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상 기능 이관을 둘러싼 신ㆍ구 권력간 충돌이 도를 넘었다”며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배경을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는다. 박 당선인이 국회 외통위 시절 들은바, 느낀 바 있다는 게 전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과 논리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새 정부와 현 정부는 볼썽사나운 싸움을 그만두고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도 “박 당선인은 본인의 식견임을 빌려 부처 이기주의를 질타하고 통상 교섭 부문 이관을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와 다르다”며 “더 이상 본인의 식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식견이 아니라 독단”이라고 꼬집었다.

새 정부 출범을 20일 앞두고 있음에도 총리 후보자, 비서실장 인선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부좌현 의원은 “인수위 활동은 잘못된 경우에 국민 고통을 가중하고 국가 운영을 어렵게 한다”며 “제 할 일을 제때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인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인수위 활동 기간 자신이 개편을 주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차량을 이용한 것과 관련, “인수위원이란 권력을 이용해 부도덕한 편의를 제공받았다”며 “장 위원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인수위 전체에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거취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