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규모, 전기료 40% 차지
배당액 1900억원 중 절반 미수
자금 회수 위해 中에 협조 요청
한전 “8일 미지급액 145억 받아”

한국전력공사가 중국 풍력 사업에 수천억원을 투자한 뒤 지금껏 배당금 약 900억원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누적 영업적자가 28조 8000억원에 달하는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정작 받아야 할 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서울신문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투자한 중국 풍력 사업 매출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47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배당액(1891억원) 중 한전은 993억원을 받았고 나머지 898억원은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 또 지난 7월까지 누적된 정부 보조금 미수금 액수도 1930억원에 달한다.

한전은 2004년부터 중국 최대 발전회사 대당집단공사와 합자해 중국 내몽고, 요녕, 감숙 등 3곳에서 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분은 각 40%로, 나머지 60%는 대당집단공사가 가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당시 기준 1억 6500만 달러(약 2308억원)를 투자한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건설 기간을 제외하고 20년이다.

한전은 배당금 지급 지연 이유에 대해 “중국 풍력 사업은 회계적으로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의 약 40%를 차지하는 정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배당금 지급이 순연됐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미수금에 대해선 “2016년 이후 중국 현지 신재생설비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부족해 정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에너지 안보는 우리 전력산업 보호 측면과 에너지망 보안을 동시에 뜻하는 만큼 투자 과정에서 전력산업 기술 유출 여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친중 외교’로 전환할 경우 자칫 배당금 미지급 사태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전 측은 “지난 8월 부산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중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한전 중국 풍력 미수보조금 의제를 채택해 보조금 해결을 요청했다”며 “대당집단공사가 지난 8일 한전에 145억원을 입금해 미지급 배당금이 753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한전은 정부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미수 정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고, 파트너 대당집단공사와 협력해 미지급 배당금 문제를 적극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