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이관ㆍ미래창조과학부 업무분장 이견…진통 예상

국회가 5일 ‘박근혜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주무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은 국가안보실 신설과 경제부총리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현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오는 14일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한 상태라 심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인수위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원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 개편안의 손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통상분리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이날 오전 열린 전문가 공청회에선 통상업무의 이관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오갔다. 공청회에는 인수위와 야당 측이 추천한 전문가가 3인씩 참석했다.

손 열 연세대 교수는 “당장 다가올 굵직한 여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고려한다면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시간을 두고 무역대표부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공히 내건 ‘국무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책임총리제’ 공약과도 부합하는 행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후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업무의 조정과 동시에 대부처주의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상업무를 외교통상부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통상을 맡아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분장을 놓고서도 이견이 제시됐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과학기술, 정보화, 방송, 통신, 원자력, 우정 등 이질성이 상당한 기능들을 아직 개념이 모호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한 그릇에 담은 것은 문제”라며 “모호한 명칭의 부처는 결국 긴 생명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방송진흥 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는 것과 관련, “(지금처럼) 합의제 위원회에 방송 정책 및 방통융합 정책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차기 정부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창조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부문의 활성화”라면서 “그런 점에서 창조역량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수위가 제안한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