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사수 ‘총력전’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사수 ‘총력전’

입력 2013-02-05 00:00
업데이트 2013-02-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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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 태세에 들어갔다.

지난달 3차례 걸쳐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인수위는 자체 인력을 국회로 보내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을 쏟는 모양새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체인 ‘5+5’ 10인 회동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새누리당 단장으로 참여했다. 국정기획조정분과 강석훈 인수위원도 협의체 멤버로 가세했다.

새누리당 현역 의원인 진 부위원장과 강 위원은 4일 가동된 협의체 회동 참석을 위해 국회로 출근했다. 이들은 5일에도 국회로 나가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듣고 원안 고수를 위한 설득 작업을 펼 계획이다.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 위원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대체토론에 참석한다.

이들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인수위안대로 개편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진 부위원장은 야당과의 협의 외에 조직개편에 대한 일부 부처의 반발에 대한 견제에도 직접 나섰다.

전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과 관련,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가대표권과 조약체결권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진 부위원장은 예고없이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 부위원장은 “하나의 궤변이며 부처 이기주의”라며 김 장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석훈 위원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민만 바라보고 새롭게 정부를 출범해야 할 시기에 부처 이기주의나 또 부처의 논리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김 장관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인수위는 부처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부처 이기주의’로 비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의 통과를 위해 어제처럼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진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5년 전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안처럼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할 만할 사안이 없는데다 국무총리ㆍ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목표이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이 청문회와도 연계돼 있고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수정 요구는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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