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정몽준 등 주장…인수위측 “재원마련 방안 오해” 해명

새누리당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중 대형 예산이 수반되는 일부 공약의 ‘속도조절론’ 및 ‘출구전략’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는 국가 재정상황 및 전반적인 발전전략에 맞춰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새누리당 구주류인 옛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7선의 정몽준 의원은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약은 가능한 한 지키면서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발전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 한다면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공약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방향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큰 방향”이라면서 “공약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국정운영에 부합되는 균형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램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자신의 책 ‘빅 아이디어 포 아메리카’에서 ‘선거 때 내놓은 정책을 다 집행하면 미국은 확실히 망할 것’이라고 썼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기초노령연금, 군복무 18개월 단축,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대형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에 대한 ‘출구 전략’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런 것들은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소득에 따라 지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복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65세가 넘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게도 매월 9만원의 노령연금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써야 할 데가 많은데 왜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낭비하느냐”고 반문했다.

나아가 “내세운 공약 중 예산을 짜다 보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며 “잘못된 것들은 지금이라도 얘기하는 게 옳고 정직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을 부풀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따져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당이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친박 핵심인 김재원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아무리 훌륭한 복지정책이라도 결국은 국가재정이 뒷받침될 때만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결국 국가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의 여부로 판가름날 수 있다”며 “지금은 인수위 단계에서 국가재정으로 (복지공약을) 감당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당 안팎에서 복지공약 재원마련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당에서는 “오해가 생겼다”며 즉각 진화에 나섰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당 정책위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수위가 정부 업무보고 보안에 신경쓰는 이유를 설명하며 “기초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으로부터 재원을 30% 가져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큰 혼란을 줬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나성린 의원도 연석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편해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재원을 마련할 때 젊은 사람의 연금을 사용하지 않고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과 재산이 많은 노인들이나 직역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을 받는 노인들을 기초연금 수령자에 포함할지 여부는 인수위와 새정부에서 앞으로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