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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업무보고…‘복지컨트롤타워’ 신설보고 주목

총리실 업무보고…‘복지컨트롤타워’ 신설보고 주목

입력 2013-01-16 00:00
업데이트 2013-01-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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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종 “새 정부에서 총리실 중추적 역할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6일 국무총리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인수위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정무분과 주관으로 총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고 자리에는 인수위측 김용준 인수위원장과 정무분과의 박효종 간사, 장훈 위원, 고용복지분과 안상훈 위원 등이, 총리실측 홍윤식 국정운영1실장, 권동태 공직복무 관리관, 최병환 규제총괄 정책관, 이철우 총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박 간사는 “총리실은 새 정부의 중요한 가치인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어 어느 기관보다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깨끗한 정부를 위해 공직사회 기강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청탁, 부당한 권한남용 등 부패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가 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국민 행복지수와 국제적 신인도 제고에 기여해야 하며 새 정부의 책임 있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효율적 협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박 당선인이 강조해온 복지 ‘컨트롤타워’로서 총리실에 사회보장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했는지가 관심이다.

박 당선인은 18대 국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총리실에 국가 복지정책 의사결정기구로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총리실은 또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중소기업 규제완화 정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시장불균형과 거래불공정, 제도불합리로 상징되는 ‘3불(不) 문제’를 지적하며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통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

총리실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과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한 편익 증진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부처 간 갈등 조정 방안,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활성화 방안,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본격화에 따른 행정비효율 최소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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