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인수위 업무보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필기시험 비중은 줄이고 수행이나 토론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가 서울 시내 중학교에 시범 도입된다. 고등학교 교육은 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 교육이 실시된다. 2014학년도 선택형 수능시험은 예정대로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의 핵심은 중학교 한 학기에 필기시험 부담을 없애고 학생들이 토론, 실습 체험 등의 활동을 통해 진로를 자유롭게 탐색하는 자유학기제 도입과 고교 무상교육이었다. 오는 3월부터 서울 시내 중학교에서부터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지필고사 전면 폐지로 인한 학력 저하 우려를 감안해 주요 과목은 수업을 진행하고 지필고사를 최소화하는 대신 수행·토론 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지필고사를 폐지할 경우 평가 공정성 시비 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고교 무상 교육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2014년 도서·벽지 지역을 시작으로 매년 25%씩 확대해 2017년 전면 실시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1.2%대로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입제도 간소화의 경우 수시는 학생부와 논술, 정시는 수능 위주라는 큰 틀을 정해 놓고 각 대학의 가중치나 전형 요소 등을 제한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박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지원서 한 장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 원서 접수 시스템’도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오는 11월에 실시하는 ‘선택형 수능’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요 대학과 진학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시제도 변경은 3년 전에 공지하도록 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