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1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주도하는 집단자위권 구상에 결국 동의하기로 함에 따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명당은 작년 참의원 선거 때 집단자위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고 오랜 기간 ‘평화의 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쌓아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구상의 최대 변수로 여겨졌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앞서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꺼내 든 스나가와(砂川) 사건이 적절한 근거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공명당의 모체인 창가학회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집단자위권 반대 세력의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야마구치 대표가 “정책의 차이만으로 연립정권에서 이탈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가장 강력한 카드를 스스로 포기한 것은 패착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5월 15일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견해를 밝히고 나서 밀어붙이기를 시작했고 결국 공명당은 맥을 못 춘 셈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일 공명당이 창당 이념을 손상하면서까지 자민당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것은 선거 중 협력을 매개로 양당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공명당이 권력의 단맛에 취해 꺾였다”고 평가했다.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평화의 당이라는 깃발을 완전히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공명당의 선택을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평화의 당이라는 간판에 상처”가 났다며 아베 내각이 확대하려고 하는 국외 무력행사가 정권 내부에서 제어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평화 헌법의 족쇄를 풀어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를 만드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일부 보수·우익 야당까지 동조하는 상황에서 공명당이 이를 막는 것은 애초에 어려운 일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관점에서는 공명당이 연정 파트너였기 때문에 집단자위권이 그나마 ‘한정 용인’에 그쳤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