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됨에 따라 이미 촉발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는 지난해 말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이후 이미 군비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의결을 한 것은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가속하는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토 및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첨예하게 갈등 중인 중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맞서 기존의 강군 육성 방침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영토주권을 철저히 수호할 수 있는 군대’ 육성을 기치로 군사력 강화에 공을 들여 왔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도보다 대폭 늘린 데 이어 시 주석이 직접 “우주항공이 일체화된 강력한 공군을 건설하라”고 수차례 지시하는가 하면 ‘국방·군대개혁 심화를 위한 영도소조’를 발족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과 배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영국 군사전문지는 올해 초 중국이 올해 신무기 개발에 40조 원 규모를 투입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중국은 지난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052D형 구축함 등 함정 다수를 추가배치하고 1세대 핵잠수함인 091형, 092형을 대체한 093형 공격용 핵잠수함과 094형 전략 핵잠수함을 일선 부대에 속속 배치했다.
또 이달 초에는 새 군함인 056형 경량 호위함을 ‘루저우(瀘州)’로 명명하고 남중국해에 배치한 데 이어 무인잠수정을 독자 개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중국 해군이 앞으로 10년 안으로 ‘글로벌 해군’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군전력에서도 중국은 미군의 최강전투기 F-22랩터에 필적하는 차세대 전투기 젠(殲)-20(J-20)의 실전 배치도 앞당기고 기존의 젠(殲)-15를 대체할 차세대 항공모함 탑재기로 스텔스 전투기 젠-31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 Su(수호이)-35 거래 계약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은 우선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해상 및 공중 전력을 중심으로 전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올해 들어 15번이나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 순찰에 나서는가 하면 10여 차례나 일본 전투기와 근접비행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맞았다.
구체적으로는 최신예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앞으로 10년 내에 추가 배치해 이지스함 8척 체제를 운영하고 호위함도 현 48척 체제에서 54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일본 간의 갈등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켜 한국과 북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에 이어 올해 초에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까지 거론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이 이미 약 1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폭탄도 4개 정도 가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는가 하면 서해상에서의 포병 해상전력 등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는다면 북한의 이른바 ‘핵억제력’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빌미가 될 소지가 있다.
우리 군도 북한 및 주변국 군대의 위협에 대비해 현재 3척인 이지스함을 6척으로 늘리고 3천t급 잠수함 9척을 2020년대에 전력화할 계획이며 오는 2023년부터 해군 기동전단의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11년간 총 15조 2천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에 대응한 군사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최근 미군이 22년 만에 자국으로 복귀하는 내용의 방위협정을 체결하고 미군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였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 역시 불안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아태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은 이처럼 각국의 군비 확장과 적극적인 대응을 가져와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는 지난해 말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 이후 이미 군비경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의결을 한 것은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가속하는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영토 및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첨예하게 갈등 중인 중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맞서 기존의 강군 육성 방침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 ‘영토주권을 철저히 수호할 수 있는 군대’ 육성을 기치로 군사력 강화에 공을 들여 왔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도보다 대폭 늘린 데 이어 시 주석이 직접 “우주항공이 일체화된 강력한 공군을 건설하라”고 수차례 지시하는가 하면 ‘국방·군대개혁 심화를 위한 영도소조’를 발족하는 등 국방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첨단무기 개발과 배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영국 군사전문지는 올해 초 중국이 올해 신무기 개발에 40조 원 규모를 투입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중국은 지난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052D형 구축함 등 함정 다수를 추가배치하고 1세대 핵잠수함인 091형, 092형을 대체한 093형 공격용 핵잠수함과 094형 전략 핵잠수함을 일선 부대에 속속 배치했다.
또 이달 초에는 새 군함인 056형 경량 호위함을 ‘루저우(瀘州)’로 명명하고 남중국해에 배치한 데 이어 무인잠수정을 독자 개발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중국 해군이 앞으로 10년 안으로 ‘글로벌 해군’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군전력에서도 중국은 미군의 최강전투기 F-22랩터에 필적하는 차세대 전투기 젠(殲)-20(J-20)의 실전 배치도 앞당기고 기존의 젠(殲)-15를 대체할 차세대 항공모함 탑재기로 스텔스 전투기 젠-31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또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 Su(수호이)-35 거래 계약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은 우선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해상 및 공중 전력을 중심으로 전력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올해 들어 15번이나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 순찰에 나서는가 하면 10여 차례나 일본 전투기와 근접비행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맞았다.
구체적으로는 최신예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앞으로 10년 내에 추가 배치해 이지스함 8척 체제를 운영하고 호위함도 현 48척 체제에서 54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중국-일본 간의 갈등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정세를 긴장시켜 한국과 북한, 동남아시아 각국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선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에 이어 올해 초에는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까지 거론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북한이 이미 약 1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폭탄도 4개 정도 가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12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하는가 하면 서해상에서의 포병 해상전력 등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는다면 북한의 이른바 ‘핵억제력’ 논리를 강화시켜주는 빌미가 될 소지가 있다.
우리 군도 북한 및 주변국 군대의 위협에 대비해 현재 3척인 이지스함을 6척으로 늘리고 3천t급 잠수함 9척을 2020년대에 전력화할 계획이며 오는 2023년부터 해군 기동전단의 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조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하기 위해 11년간 총 15조 2천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필리핀과 베트남은 중국에 대응한 군사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최근 미군이 22년 만에 자국으로 복귀하는 내용의 방위협정을 체결하고 미군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였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 역시 불안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아태 지역에서의 패권 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은 이처럼 각국의 군비 확장과 적극적인 대응을 가져와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