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사태 독단적 개입은 기우”…”한반도 문제 더 복잡해질수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1일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데 대해 일본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복잡했다.

안보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와 관련한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남북한 이외에 미국·중국·일본·러시아까지 얽힌 한반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음은 일본 내 전문가들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종원 와세다대 대학원 교수(국제정치 전공) = 동북아 세력관계가 변하면서 중국이 대두하고 미국은 쇠퇴하는 와중에 일본이 안보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본 사회에 있다. 하지만, 이번 집단 자위권 추진과정에서 국내의 컨센서스(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 등 주변국들과 가능하면 유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편이 좋았는데 한일관계와 역사문제로 껄끄러워서 그것이 되지 않았다.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구조적인 필요는 일본에서 인식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이 졸속이었고 마찰을 증대시킨 부분이 있었다.

기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체제하에서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 역할에 그쳤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후방지원 이상의 군사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것은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의 차원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고 한미일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그런 동시에 지금 북한문제가 군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한반도 문제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 급변 때나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더불어 일본이 군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면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

중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 일본은 동남아 국가들에 군사 관련 공적개발원조(ODA)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안은) 베트남, 필리핀 등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다는 것은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의미한다. 일본이 당장 필리핀 등과 중국 사이의 분쟁시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 자위권 행사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을 토대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일본 국내적으로도 아베 총리가 여론 과반의 반대 속에 집단 자위권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정권에 대한 불신감과 불안감을 키웠다. 집단 자위권에 대한 일본내 반대 여론도 아직은 우려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것이지만 경제면에서 변수가 생기면 정권에 대한 지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오가와 가즈히사(小川和久) 시즈오카현립대 글로벌지역센터 특임교수(군사전문가) =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은 보통의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는 것이다.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역할과 관련, 일본 헌법과 유엔 헌장, 미일안보조약 등 세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는 일본의 안보에 관계가 있고, 유엔군과 미군의 문제도 된다. 일본 헌법은 유엔헌장과 미일 안보조약의 어느 조문에 대해서도 부정하지 않고 있다. 또 미일안보조약은 조문 4군데에 걸쳐 유엔 헌장에 기반한다고 적혀 있으며, 유엔 헌장은 미일안보조약과 같은 국가간 ‘협약’보다 우선한다고 돼 있다. 북한과의 전쟁시 유엔군이 움직일 경우 일본도 유엔군의 일원으로 움직이게 된다.

집단 자위권 행사용인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해상자위대의 역량은 95%가 잠수함에 대한 것으로, 일본의 잠수함 능력은 세계 2위다. 그러나 수송 능력 등은 낮다. 항공자위대의 대공 방어 능력도 세계 3, 4위 수준이지만 외국에 나가서 싸울 능력은 없다. 만약 일본이 북한과 전쟁한다면 공군기 등 3천대(현재 육해공 자위대 합계 1천여대 보유)가 있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 다국적군 참여도 당분간은 후방지원이 될 것이다.

중일관계와 관련, 중국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중국에 있는 외국자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최근 중국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용인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국도 자국에서 ‘대일 강경자세를 취한 결과 미일동맹이 더 견고해졌다’고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집단 자위권 강행에 대한 여론의 반발은 경제면에서 일정한 성과가 나오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