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전력은 동북아최강 다툴 수준…집단자위권으로 전력증강 날개달듯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일본의 군사력 수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이 60년 이상 교전권을 부정하는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專守)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뜻)’ 원칙을 유지해온 까닭에 단순 수치상의 군사력으로는 경제력 순위(세계 3위)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독립적인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올해 봄, 핵전력을 제외한 50여 개 평가요소(천연자원 보유량, 인구, 지정학적 요소 등 포함)를 기준으로 매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일본은 10위에 자리했다.

GFP가 집계한 군비 지출 규모의 경우 일본은 2013년 기준 491억 달러(약 49조 6천억 원)로 세계 6위였다. 자위대 정규 병력수는 약 24만 8천 명으로 2013년 기준 세계 22위다.

하지만, 동북아 최강급으로 평가되는 해상 전력을 중심으로 한 전력의 ‘질’면에서 일본은 이 같은 수치 이상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작년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해상자위대는 길이 248m에 기준 배수량 약 1만 9천500t에 달하는 ‘항공모함급’ 헬기 호위함 ‘이즈모’를 비롯한 호위함 48척, 잠수함 16척과 기뢰함정 29척, 초계함 6척, 수송함 12척 등 총 14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해상전력의 핵심이라 할 이지스함(항공기나 미사일에 의한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전자 탐지 및 공격 지휘 장치와 미사일 등을 결합한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함정) 6척과 대잠 초계기 P-3C 75기를 각각 갖추고 있다.

또 공군 전력의 경우 F-15기 201기, F-4 62기, F-2 92기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며 E-2C 조기경보기를 13대 갖췄다.

이런 자위대 전력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아베 정권 하에서 일본 정부는 중국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동중국해 해상 및 공중 전력을 중심으로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최신예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2척을 앞으로 10년 내에 추가 배치해 이지스함 8척 체제를 운영할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더불어 호위함도 현 48척 체제에서 54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작년 12월 발표한 10개년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대강’에 담았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주간국방논단 1월13일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의 허성필 연구위원은 “가까운 미래에 일본 호위함대가 항모급 호위함 ‘이즈모’ 1척과 탄도미사일방어 성능이 개량된 이지스함 2척 및 신형 호위함으로 편성되면 작전능력이 급격히 향상될 것”이라며 “이 경우 일본의 호위대군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수상 기동함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잠수함 전력도 현행 16척에서 22척 체제로 늘릴 예정이다. 16척 체제로도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던 일본의 잠수함 전력이 더욱 강해질 것은 ‘불문가지’다.

아울러 항공자위대는 340대인 작전용 항공기와 260대인 전투기를 각각 360대, 280대로 20대씩 증강할 계획이다.

특히 F-35기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 총 42대를 도입하기로 한 자위대는 장기적으로 F-35 보유대수를 100대 이상으로 늘린다는 구상인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됐다. 센카쿠 문제로 일본과 갈등 중인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殲)-20을 내세운 상황에서 일본도 성능 면에서 중국 기종을 능가하는 최신예 스텔스기를 대량 보유할 필요성을 느낀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작년 말에 나온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5개년 계획)에는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3대를 도입하고 수직이착륙 수송기인 오스프리 17기를 도입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또 육상 전력의 경우 센카쿠 탈환작전에 대비, 수륙 양쪽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미국 해병대를 모방한 수륙기동단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수륙양용차 52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아베 정권은 이 같은 방위력 증강 구상을 실현할 예산 배정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다.

2013, 2014년도에 국방예산을 2년 연속 전년대비 증액(2013년도 0.8%↑·2014년도 2.8%↑)한 일본 정부는 2014∼2018년도 방위비를 2011∼2015년도의 23조 4천900억 엔보다 약 1조 5천억 엔 늘어난 약 25조 엔(약 249조 원) 규모로 잡고 있다.

지난 4월 이뤄진 무기수출 3원칙 전면 개정과 이번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은 이런 방위력 증강 추세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1일,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 무기 수출과 국제 공동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기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고 양산 체제를 갖출 길을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일본의 잠재적 군사행동 반경이 넓어질 경우 그에 합당한 무기 체계 정비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