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왕래, 송금·현금반출, 인도적 선박 왕래 허용할 듯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북일 합의가 속전속결로 진행돼 공개 한 달여 만에 대북 제재 해제라는 중대 분기점을 맞이했다.

양측의 움직임은 올해 1월 말 북한과 일본이 베트남에서 비밀리에 당국자 접촉을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로 처음 감지됐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올해 3월 초 중국 선양에서 1년7개월 만에 양측 적십자 회담이 열리면서 정부 간 대화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실제로 당시 회담에 배석한 북한 외무성의 유성일 일본과장과 일본 외무성의 오노 게이치(小野啓一) 동북아과장 점심 시간에 비공식 대화를 나눠 이런 전개를 예고했다.

결국, 북한과 일본은 3월 30∼31일 납치문제 재조사와 제재 해제를 의제로 1년4개월 만에 외무성 국장급 공식 협상을 열었다.

이어 5월 26∼28일(현지시간) 스웨덴에서 다시 협상을 열었으나 양측이 성과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5월 2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 등에 관해 전면 재조사를 하고 일본은 조사 개시 시점에 대북 독자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고 북한도 같은 내용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알렸다.

한국 정부는 발표 때까지 양측의 이런 논의를 전혀 몰랐고 미국은 발표를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북일 합의가 한미일 대북 공조에 균열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납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아베 내각은 지난달 29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도발했음에도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이어갔다.

이달 1일 열린 양측 협의에서 북한은 납치 조사위원회의 구성, 권한 등에 관해 일본에 설명했고 아베 총리는 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제재 해제 방침을 정했다.

일본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북한이 구성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고 북한이 합의 이행을 위해 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 결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이 전면에 나서 전에 없던 태세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북한이 1일 협의에서 생존한 일본인의 명단을 일본에 제공했다고 전했는데 보도대로라면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신호로 읽혔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애초에 합의에 따라 인적 왕래 규제, 송금·휴대반출 금액 제한, 인도적 목적의 선박왕래 등 3가지 분야의 제재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조치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제재와는 별개다.

독자 제재 가운데도 만경봉호의 왕래 제한 등은 일본 정부가 해제 대상이 아니라고 누차 밝혔다.

이 밖에도 수출입 전면금지, 전세기 왕래 금지,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선박의 왕래 금지 등 독자 제재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치품 수출 금지,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수출 금지, 북한 출입 선박의 검사, 자금 동결 등 안보리 결의에 기반을 둔 제재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해제할 제재의 범위를 4일로 예정된 각의(국무회의) 결정 후 공개하기로 했다.

인적 왕래 허용에 관해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 등 주요 인사가 해금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