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제재 일부 해제 앞두고 “북일 협의 투명히 추진돼야” 강조

정부는 일본이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키로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미일 등 국제적 공조의 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한 일·북간 협의가 반드시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그러나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인도적 사안으로서 이의 조기 해결을 희망한다”는 우리 입장도 확인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남북관계 영향 등을 포함한 향후 상황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본으로부터 사전 설명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간 수시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은 지난 5월 북한이 일본인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해제키로 북한과 합의했다. 북한은 4일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일본도 이날 대북 제재 해제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의 핵심적인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이 앞으로 추가로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