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15개월 연속 증가
올해 ‘25만명 벽’도 뚫을 듯
마지막 기회…지원 강화해야

우리 주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 236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8.6%(1780명)나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째 늘었다고 한다. 올해 1~9월 3개 분기 누계 출생아 수는 19만 1040명으로 2007년(3만 1258명) 이후 1만 2488명이 늘어나며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줄곧 감소세였던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다니 ‘국가 경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년간 지속된 인구 감소 추세에 브레이크를 밟기 어려운 것처럼, 반대로 늘어나는 출생아 수가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올해 전체 출생아 수는 지난해 출생아 수(23만 8317명)를 훌쩍 넘어 ‘25만명 벽’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다른 요소도 있다. 지난 9월 혼인 건수가 1만 8462건으로 지난해보다 20.1%나 늘었다는 점이다. 증가율이 9월 기준 역대 최대라고 한다. 혼인 건수가 늘어나면 앞으로 아기 울음소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겹경사’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과 시대적 상황이 겹친 결과다. 우선 결혼 적령기에 진입한 30대 초반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혼인과 출산이 본격화한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에코붐 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뤘던 결혼을 한꺼번에 한 영향도 있다. 정책 개선으로 남녀 육아휴직이 늘어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리는 등 경제적 지원책도 뒤따랐다.

그러나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 9월 기준 한국 인구는 2만 11명이 자연 감소했다. 인구는 24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다. 출생아 증가 속도보다 노인 사망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에코붐 세대에게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 불과 몇 년 뒤 에코붐 세대 대부분이 30대 후반으로 들어서면 ‘에코붐 마법’도 효력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이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

일단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저출산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하도록 결정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 육아기 근로 단축·대체 인력 지원금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출생률 ‘L자 유지’가 아닌 ‘U자 반등’을 노리려면 이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과거엔 “출산·육아 지원책이 무슨 효과가 있나”라는 비관적 시각이 많았다. 지금 정책 효과가 수면 위로 고개를 들어 국민 여론이 호응할 때 더 탄력을 받으려면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해외 선진국들의 인구정책은 단순히 청년들의 결혼 유도가 아닌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1932년부터 ‘가족수당’을 도입해 왔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많으면 세금 감면 혜택도 더 크다. 독일은 오후 4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전일제 학교’ 비중이 70%를 넘는다.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자가 390일간 급여의 90% 수준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20세까지 가족수당을, 독일은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한국은 내년에 8세까지 지원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물론 복지 지출 증가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키운다. “내가 받을 돈도 아니다”라며 ‘복지병(病)’ 얘기부터 꺼내는 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후 닥칠 파도는 미래의 노인이 될 지금의 성인들이 온몸으로 받아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 고갈 위기가 닥친다.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짐이 훨씬 커진다. 어떤 선택이 부담이 더 클까.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현용 뉴미디어랩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