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책에도 서울 집값 상승
수요 억제, 공급책은 ‘반짝 효과’
수도권 쏠림 막는 분산 정책이
집값을 잡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앞으로 2~3년 동안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신규 공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리는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경기를 살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도 이미 잡힌 듯하다. 통화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중 상당 부분은 다시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는 결론이다.

이미 잘나가는 지역의 집값은 뛰기 시작했다. 강남은 폭등 수준이었다.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언론은 ‘역대 최강 규제’라 호들갑을 떨었고, 곧 엄청난 공급 대책이 쏟아질 듯 보도했다. 집값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올랐다. 이어진 9·7 대책에서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호, 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물량이 현 정부 임기 내 실제로 공급될지는 미지수다.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 가고 있고, 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

주변 부동산 전문가들 가운데 집값이 내려갈 거라 보는 이는 드물다.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대책이 필요하다”, “이 정도 공급으론 부족하다”, “입지 좋은 곳에 물량을 쏟아내야 한다”, “이미 늦었다, 앞으로 3년은 방법이 없다”는 등 비관적 전망 일색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약속한 대로 135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될까? 잠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곧 수도권은 새 아파트로 가득차고, 지방은 빛바랜 헌 아파트로 뒤덮인 회색빛 도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역시 서울이야!”를 외치며 수도권으로 몰려들 것이고, 집값은 더 크게 오를 것이다. 공급이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역설적 현상, 지난 50년간 반복돼 온 풍경이다. 규제는 어떨까? 담보대출을 죄고, 세금을 올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다주택자를 규제하며, 전세 계약 갱신 기간을 늘리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식들 말이다. 이 효과도 단기적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집값은 ‘밀도’와 ‘소득’이라는 본연의 요인에 수렴되기 때문이다. 많은 인구가 좁은 공간에 몰려 살거나, 소득이 늘어나 더 나은 주거 여건을 욕망하면 집값은 오르게 마련이다.

“주택을 공급하라!”, 아니면 “수요를 억제하라”, 아니면 “둘 다 하라!”. 이런 거, 우리가 안 해 본 건 아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눌렀다. 지금도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 어려운 일을, 끈기 있는 민족답게 우리는 50년간 지치지 않고 되풀이해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135만호라는 체감되지 않는 ‘숫자’가 아니다. 공급을 말하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경기와 무관하게 장기 수요 예측에 맞춰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당장은 공급이 아니라 수요 정책이 필요하다. 단, ‘수요 억제’가 아니라 ‘수요 분산’이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원리다. 특정 제품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체재를 키우는 정책 말이다. 자동차가 교통 혼잡과 오염을 유발하면, 혼잡통행료와 같은 억제 정책과 함께 지하철·버스·자전거 같은 대체 수단을 육성하는 식이다.

수도권 과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누그러뜨릴 길도 지금은 수요 분산뿐이다. 다행히 최근 젊은 베이비부머의 수도권 탈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청년 유입에만 매달리는 지자체이지만, 각종 지원 정책 없이도 베이비부머는 인생 2막을 준비하며 지방으로 이주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도 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의 20~29세 인구는 약 12만명 줄었지만, 55~64세 베이비부머 인구는 약 7만 5000명 늘었다. 1960년대생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다. 수도권에만 약 400만명이 거주하는 이 세대 중 15%인 60만명, 부부 기준 30만 가구가 지방으로 이주한다면 수도권엔 30만호의 주택이 ‘즉시 공급’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 30만호, 분당 신도시의 3배 물량이다.

집값은 부동산 대책만으로 안정되기 어렵다. 자난 50년 경험이 이를 보여 준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이 필요하다. 수도권 쏠림을 막는 수요 분산 정책 없이는, 우리는 또다시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고 집값 앞에서 쩔쩔매는 장면을 반복할 것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