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민낯 드러낸 조지아 사태
反이민·제조업 부흥, 애초 자기모순
조급증 금물… 이익의 균형 찾아야

미란다 원칙 고지 따위는 없었다. 왜 잡혀가는지도 몰랐다. 무장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윽박지르는 가운데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호송버스에 올랐다. 구금시설에선 70여명이 다닥다닥 한방에서 지냈다. 허리와 손이 한데 묶여 물을 마시려면 고개를 숙이고 핥아야 했다. 화장실엔 가림막도 없었다. 빛도 들지 않는 그곳에선 하루 두 시간, 조그만 마당에 나가는 것만 허용됐다. 유엔이 정한 ‘넬슨 만델라 규칙’(구금자 처우의 최소 기준)조차 예외였다. 두려워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지난 15일 가족 품에 돌아온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한국인 316명의 증언은 참혹했다.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의 민낯을 드러냈다. 미국 비자 법령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모호하게 규정해 놓았다. 300여명의 한국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백번 양보한다 해도 이런 굴욕적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ICE는 신원이 확실한 전문 인력 수백명을 마약 카르텔 단속하듯 다뤘다. 동맹의 무게는 한없이 가벼웠다.

트럼프 2기는 처음부터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세력을 달래기 위한 불법 이민자 단속과 제조업 부활을 동시에 내세웠다. 미국 노동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모순적이고, 충돌이 내재된 목표다.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 내 외국 투자를 압박하는 쪽과 외국 인력을 체포해 망신 주려는 이민당국이 엇박자를 빚었다.

트럼프가 인지한 것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처음엔 “할 일을 했을 뿐”(5일)이라더니 “다른 국가나 해외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14일)고 슬쩍 말을 바꿨다. 한국이나 조지아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태 파장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물론 공식 사과는 없었다. 방한한 미 국무부 부장관이 열흘 만에 ‘유감’을 언급한 게 전부다.

조지아 사태로 선명해졌을 뿐 이런 일은 트럼프 2기에서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이 관세를 볼모 삼아 뜯으려는 3500억 달러(약 480조원)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673조원)의 70%, 외화 보유액(7월·4113억 달러)의 85%에 이른다. 이 돈을 트럼프가 선택한 곳에 투자하되 수익의 90%를 강탈하겠다는 ‘문명국가 사이에 불가능한’ 거래를 서슴지 않고 요구하는 게 그들이다. 손실이 나면 한국 국민이 떠안을 짐이다.

영끌하면 만들 순 있을까. 한국의 외화 보유액은 4113억 달러 정도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3%다.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77%)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불가피하게 보유액을 빼 쓰기 시작하면 국가신용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 해 예산의 70%가 넘는 규모는 ‘대략난감’이다.

‘혈맹’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하면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소지가 크다.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1997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엄살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세 합의 문서화에 조급해할 이유는 없다. 일본과 사정이 전혀 다른데 등 떠밀리듯 할 일이 아니다.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 등의 출혈은 뼈아프지만 큰 틀에서 전략적 인내가 불가피하다.

미국이 끝까지 이익의 균형을 파괴하는 협상을 강요한다면 판을 깰 수 있다는 태도까지 필요하다. 조지아 구금 사태에 따른 국민 정서, 미국 내 비판 여론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물론 현실 외교에서 이익의 균형은 쉽지 않다. 상대가 트럼프의 미국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 조지아 사태의 교훈은 분명하다. 동맹의 굴레를 벗어난 통상당국의 냉철함, 당리당략을 넘어선 초당적 대처가 절실하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