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기소했던 李 비판 목소리

李, 판결 직후 “국민·법조인에 사과”
1·2심 무죄 원인 ‘법 미비’ 발언 논란
이재용 10년간 구속 2회 560일 수감
파운드리 1위 TSMC와 격차 벌어져
檢 수사 전 금감원 졸속 감리 지적도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상고를 하며 사법리스크가 당분간 이어지게 되자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회장과 삼성전자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은 데다 무죄판결의 원인이 법(자본시장법)의 미비에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이자 경쟁사인 대만 TSMC에 2개 분기 연속 매출에서 밀렸다. TSMC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인공지능(AI) 칩 수요에 힘입어 8684억 6000만 대만달러(약 38조 4000억원)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나,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30조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양사의 매출 격차가 8조원대로 벌어졌다. 같은 해 3분기엔 그 격차가 약 3조원이었다.

인텔 이후 줄곧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기업이던 삼성전자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주요 원인으로 이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잦은 재판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등이 꼽힌다. 이 회장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약 10년간 두 차례 구속됐으며 출석한 재판만 185회, 수감 기간은 560일이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 원장이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19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판단하자 이 원장은 이례적으로 사과의 말을 꺼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한 것이다.

이 원장은 대국민 사과 이후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자명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무죄판결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한계로 나온 것이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는 문제의식을 이 원장이 여전히 갖고 있음을 드러낸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고충을 겪은 주주들에게 사과한 것도 있겠지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판결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금감원의 감리 단계부터 졸속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분식회계 혐의를 사실상 공개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피해를 키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