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의혹’ 기계적 상고 논란

하 “태어나서 처음 ‘親삼성’ 발언
삼성 위기 땐 경제불안정성 커져”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에서도 ‘기계적 상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상고를 “경제 살얼음판에 얼음 깨지라고 돌멩이 던진 것”에 빗댔다. 그는 “(의원 시절) 삼성을 잡던 하태경이 태어나 처음 친삼성 발언을 하게 됐다”면서 “삼성은 단지 일개 기업이 아니다. 삼성 위기가 심화되면 경제불안정성도 커진다. 그래서 검찰 상고는 경제 폭거”라고 했다.

하 원장은 “검찰에게 법 정의를 저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유아독존 엘리트적 오기 상고라는 것이고 이는 검찰권 남용”이라며 “1, 2심 19개 혐의 모두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수사하고 기소한 사람이 사과까지 했으면 검찰은 자중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를 지내며 이재용 회장의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이 회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사과한 걸 거론한 것이다.

하 원장은 또 “지금은 경제 비상시국이다. 금융권에 와서 보니 그 위기를 더욱 절박하게 실감한다”며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하 원장은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회장(당시 부회장)에게 “삼성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해체에 앞장서겠느냐. 앞으로 전경련 기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등 삼성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 원장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사회운동가 출신 여권 인사로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등을 거쳐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1대까지 내리 3선 의원을 지낸 뒤 지난해 9월 보험연수원장에 취임했다. 국회에서 삼성 등 재벌 기업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 간 견해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게 상고 이유다.

또 이 회장에 대한 1, 2심 판결은 앞서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했던 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상고 결정 당일 서울고검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상고 제기 의견)도 반영했다고 한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와 관련해 전부 무죄를 받아 내고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한시름 놓나 했지만 결국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