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대책
“유동성·가구수 증가, 집값 상승 부추겨”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신규 공급
역세권 고밀개발로 1·2인가구 주택 확대
수요억제 정책 유지… 양도세 완화 선그어
전문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야 효과”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8일 시민들이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실시간 시청률 조사회사 ATAM에 따르면 9개 방송사가 중계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실시간 시청률 합은 12.47%로 집계됐다. ATAM은 서울 수도권 700가구를 대상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연휴 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단’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기대된다”며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변창흠표 공급대책’에 대해 큰 신뢰를 보냈다. 공급과 함께 기존의 수요 억제 정책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 공급 방식은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린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고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규제 완화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역세권 개발 지역엔 청년과 신혼부부 등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이 집중 공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토지 소유권이 아닌 건물만 팔아 분양가를 낮추는 토지임대부 주택, 집주인이 나중에 공공기관에 집을 되파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자가주택’도 새롭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준비가 돼 있고, 설 이전에 발표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엔 전세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문 대통령은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19 전세대책 발표에서 향후 2년간 11만 4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물량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한 문 대통령은 이날도 “투기(근절)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갑작스러운 가구 수 증가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지난해에만 61만 가구가 새로 늘면서 주택 수요도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돌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가구 수 증가량은 2019년(43만 가구)에 비해 18만 가구나 더 늘어난 것이다. 2019년은 2018년(41만 가구)에 비해 불과 2만 가구 정도만 늘었다. 지난해 인구가 줄었고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가구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연유에 대해선 앞으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언제든지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택지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이 어떤 건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앞선 대책처럼 임대나 공공 위주의 공급이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서울 지역 물량을 내놓는 정책이 나온다면 3기 신도시와 함께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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