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삼권분립 개념을 제시한 몽테스키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몽테스키외는 재판을 하는 권한이 입법부, 행정부와 분리돼 있지 않으면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권력자가 심판을 내리는 역할까지 하게 되면 압제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5개월여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론으로,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의 첫 선고다.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주체는 야당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또 계엄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재직자만 받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한번 나왔다. 통상임금은 재직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

헌재, 탄핵재판관들에 ‘신변위협...저녁약속 취소령’법원에 정치사건 몰리며 민원인 난동 늘어“직업적 숙명이던 위협...현실화 안타까워”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접한 법조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일선 법원 판사들은 이미 갖고 있던 신변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 구성원 전원으로 확대·증폭됐

채증 자료 분석… 추가 가담자 수사폭력 선동 극우 유튜버도 수사 대상형사처벌 더해 민사 책임 물을 수도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시위대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며 엄벌

극렬 尹 지지자, 유리창 깨고 난입崔대행 “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검·경 특별수사팀 “전원 구속수사”‘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헌법기관인 법원이 3시간 동안 ‘무법천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시위대가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무단침입해 건물 안팎을 부수고 경찰을 공격했다

저녁 된장찌개… 한끼 단가 1700원열선 난방 패널 있어 춥진 않을듯윤상현 “尹, 내복 안 입어… 의연”경호 문제로 체포적부심 불출석면회 불가·변호인 접견은 가능해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이틀째인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온종일 머물렀다.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들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이외의 시간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휴식을 취하게 된다. 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곳이다.서울구치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이곳과 공수처를 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으로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 이외의 시간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곳이다.서울구치소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에서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