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원보이스 당부한 鄭 대표
강성 당원들에 코드 맞추는 李
실용서 진영으로 내부교체 모습
허니문 끝나기 전 중심 잡아야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1일 이 대통령과의 전날 만찬회동 결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자신의 ‘검찰개혁 추석 전 입법 완료’ 선언을 놓고 빚어졌던 당정 간의 미묘한 견해차가 당쪽 의견대로 정리됐음을 공표한 것. 이 대통령이 사흘 전 법무부 장관에게 “쟁점 사안의 공론화”를 지시한 이후 총리와 비서실장까지 가세하며 확산됐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는 정 대표의 속전속결론에 슬그머니 밀려난 모양새가 됐다.

정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검찰개혁뿐 아니라 (다른 사안도) 원팀·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통상 대통령실에서 나올 법한 당부의 말이었다. 권력의 균형추가 이재명에서 정청래로 기우는 ‘명·청 교체기’가 온 것이냐는 표현까지도 나왔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직에 올랐다. 5개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도 여당 대표의 ‘사법개혁’ 입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등 지지층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국익을 앞세워 추진하다 여당과의 불화 끝에 정권을 상실했다.

그런 트라우마들이 이 대통령의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는 것일까. 취임 초 통합을 내세웠던 이 대통령의 ‘실용적 시장주의’가 어느새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정청래 체제의 민주당에 보폭을 맞추며 진영 논리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음에도 민주당은 6시간 만에 국회에서 친여방송 만들기 논란이 있는 방송법을 일방 처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민주당 의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방송법 처리는) 내 뜻과 같다”고 했다. 기업이 앞장서는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던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에도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힘을 실어 줬다.

첫 내각에 기업인 출신들을 경제부처 장관 등에 발탁하며 보여 준 실용과 통합의 인사 기조도 후퇴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이라는 일편단심 외엔 이해를 할 수 없는 과거 막말들로 점철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기용부터가 그렇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음주운전 전력에다 성추행 인사를 두둔했던 사람을 지명하고,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 7명을 금융감독원장, 법제처장 등 정부 요직에 기용했다.

취임 직후 실용이라는 우측 깜빡이를 켰던 이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흔들리는 듯한 최근 움직임은 국정지지율의 하락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여권부터 결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실용보다는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쪽으로 이 대통령을 잡아끄는 듯하다. 지지율이 최대 5%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 비리정치인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감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은데 쓸 돈이 없다며 국채 발행을 시사하고,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금으로 집값 대응을 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도 이 무렵부터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념·사상·진영에 얽매일 시간이 없다”던 대선 때의 ‘중도실용 이재명’에서 진영과 코드에 충실한 또 다른 이재명으로 ‘명·명 교체 중’일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층 끌어안기에 올인하며 소득주도 성장,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중과세 등에 매달리다 중도 민심 이탈로 정권을 내줬다.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이라는 초심도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면 ‘취임 초 허니문’도 곧 끝날 수 있다. 한일·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용외교’ 면모를 보여 준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도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야당 대표와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한 그제 기내 간담회 발언을 기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