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5년간 100조 국민성장펀드 조성
산은 기금 50조+민간 자금 50조
정부는 ‘1조원’ 출자해 손실 부담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5년간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심의·의결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 신산업 육성에 9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6조 8000억원에서 2조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알파(α)는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과 민간 자금 50조원을 활용해 조성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은 정부가 상환을 보증하고 산은이 발행하는 채권인 ‘정부보증 기반 기금채’를 재원으로 한다. 민간 자금 50조원은 일반 국민 공모 자금과 연기금, 금융회사 출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정부가 1조원을 투입해 후순위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후순위로 1조원을 출자하는 개념”이라면서 “향후 얼마를 더 출자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기업에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출자한다. 올해 예산 1조원에서 두 배로 늘어난 규모다. 첨단산업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에 6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재창업자 재기 사업 지원 예산은 기존 100억원에서 내년 800억원으로 8배 규모로 커진다.

정부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85억원을 투입한다. 이차전지 원자재·소재 평가·실증 사업에도 59억원을 투입해 국내 공급망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