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55조원 확대에 “국가 재정 파탄”
국가채무 100조원 이상 증가 전망…“빚더미”
특활비 부활에도 “안면몰수, 파렴치한 위선”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에 대해 ‘무분별한 재정 확장’이라고 질타했다. 다시 늘어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전례를 찾기 힘든 급격한 재정 확대”라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8%에 불과하고,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지출 확대를 감당할 방법은 결국 무리한 증세와 국채 발행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같은 예산 편성은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며,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면서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입 추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면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재정파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내년도 국가채무가 100조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다. 수입이 300밖에 안 되는데 500을 지출하면 개인적으로 다 빚으로 쌓이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정 운용을 굉장히 방만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년 대비 55조원(8.1%) 증가한 총지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윤석열 정부 예산안 지출 증가율(3.2%) 대비 두 배 이상 높고, 2022년 문재인 정부 예산안 증가율(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야당은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포인트 늘어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2%포인트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했던 특활비가 다시 부활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퍼부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통령실(83억원)·경찰(32억원)·감사원(15억원) 특활비는 전년 수준 그대로 복원됐고 검찰 특활비만 소폭 줄었다. 1년 전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를 대부분 되살린 셈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권을 잡자마자 태도를 바꿔 추경을 편성해 특활비를 일부 되살리더니, 내년 예산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활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면서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에 가까운 파렴치한 위선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대 특검의 특활비 비공개에 대해서도 “검찰 특활비가 불투명하다며 전액 삭감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정작 자신들이 출범시킨 특검에서는 같은 불투명성을 묵인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만든 기준조차 뒤집는 이중 잣대가 바로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작년의 정치쇼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