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방침과 관련해 1일 “내년 여름철 발생할 전력난을 생각하면 공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밀양지역 주민과 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주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내부적으로 수립한 안전수칙에 따라 최대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한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조 사장과의 일문일답
--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대책위에서는 한전과 합의한 마을이 한 곳 밖에 없다고 하는데.
▲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현재 협의 대상 30개 마을 가운데 한전과 합의한 마을이 8개이며 공사에 협조하겠다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곳이 10개 마을이다. MOU는 준 합의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60%가 공사 재개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 최근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400만원씩 개별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
▲ 이번 보상은 한국전력공사법에 근거한 특별 지원 성격이다. 합의 보상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법에 따라 한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도 많이 있다. 폐기물관리법 등 기존 법률에도 개별 보상 근거가 있다.
-- 대책위 측에서 사회적공론화기구나 TV 토론 등을 통해 더 협의를 하자고 요구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
▲ 지난 8년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협의와 협상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정부·국회·주민 간 합의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돼 또 논의하지 않았나. 협의체 9명 위원 가운데 전력을 전공한 6명이 똑같이 우회송전이나 지중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올여름 전력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나.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내년 여름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어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 공사를 재개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이다. 대책이 있나.
▲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오늘 아침에 공사 현장에 한전 직원과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앞으로 가급적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현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든지 해서 충돌을 피할 생각이다.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쉼터를 만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10 안전수칙이 수립돼 있다. 그 행동강령에 따라 주민과의 충돌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
-- 중장기적으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갈등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있나.
▲ 갈등을 초기에 없애는 게 최선이다. 지난 1년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 초기에 이런 노력이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할 부분도 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빠져 있다. 이미 계획된 것 외에 추가 건설이 없어 밀양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
그는 이날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주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며 “내부적으로 수립한 안전수칙에 따라 최대한 주민의 안전을 담보한 가운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조 사장과의 일문일답
--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대책위에서는 한전과 합의한 마을이 한 곳 밖에 없다고 하는데.
▲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현재 협의 대상 30개 마을 가운데 한전과 합의한 마을이 8개이며 공사에 협조하겠다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곳이 10개 마을이다. MOU는 준 합의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60%가 공사 재개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 최근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400만원씩 개별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
▲ 이번 보상은 한국전력공사법에 근거한 특별 지원 성격이다. 합의 보상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법에 따라 한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도 많이 있다. 폐기물관리법 등 기존 법률에도 개별 보상 근거가 있다.
-- 대책위 측에서 사회적공론화기구나 TV 토론 등을 통해 더 협의를 하자고 요구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
▲ 지난 8년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협의와 협상이 진행됐다. 최근에는 정부·국회·주민 간 합의로 전문가협의체가 구성돼 또 논의하지 않았나. 협의체 9명 위원 가운데 전력을 전공한 6명이 똑같이 우회송전이나 지중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 올여름 전력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나.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면 내년 여름 전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송전선로를 건설해 전력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어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 공사를 재개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주민과의 물리적 충돌이다. 대책이 있나.
▲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오늘 아침에 공사 현장에 한전 직원과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앞으로 가급적 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현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든지 해서 충돌을 피할 생각이다.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쉼터를 만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이미 10 안전수칙이 수립돼 있다. 그 행동강령에 따라 주민과의 충돌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
-- 중장기적으로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갈등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안이 있나.
▲ 갈등을 초기에 없애는 게 최선이다. 지난 1년간 전혀 부끄럽지 않을 만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했지만 사업 초기에 이런 노력이 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할 부분도 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빠져 있다. 이미 계획된 것 외에 추가 건설이 없어 밀양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