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검찰 수사 난항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유출된 기술에 대한 회수나 피해 보상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기술을 빼간 해외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데다 한번 유출된 기술은 삽시간에 경쟁 업체로 퍼지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또는 유출 기도 건수는 2005년 29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증가해 지난 7년간 264건에 이른다.

검찰이 27일 발표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와 ‘WHITE-OLED’의 회로도 등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에도 기술 회수 등 ‘원상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기술이 유출된 오보텍 본사 임원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 타이완 등 관련 지사 직원들에 대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오보텍이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라 사법권이 닿지 않는 탓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수사 공조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다.”라면서 “인터폴 등과의 공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은 현재 유출된 기술이 실제로 어디까지 흘러 들어갔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오보텍 산하의 DAP조직에 넘어간 것까지 확인했고 오보텍 본사에서 어디로 건네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미 유출된 기술을 회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출된 기술은 어디에 사용될지 짐작할 수 없다.”면서 “특히 핵심적인 기술이 유출됐다면 유출 당사자들을 검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사 기술을 되찾아 온다 하더라도 이미 경쟁 회사에서 기술을 취득한 상태라면 다시 회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장주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OLED 기술 자체가 상용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등 경쟁 업체에서 유출된 기술을 모방해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과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기술 격차를 줄인다고 하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LG 등 해당 업체들은 “회로도 등이 경쟁업체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현재 유출된 기술만 가지고는 제품을 완성할 수 없다.”고 자신했다. 업체들이 기술을 빼간 것으로 확인된 오보텍과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의아한 대목이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