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되풀이
“영토전시관 거점 홍보 계속 강화”

일본 정부는 18일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확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의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일본 영토”라는 궤변을 되풀이했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해서 영토관을 거점으로 대내외에 (메시지) 발신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년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2018년에는 도쿄에 독도를 비롯해 센카쿠 열도,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국립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했고,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폐쇄를 요청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게이트웨이 홀’이라는 공간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전시관 확대에 나섰다.

게이트웨이 홀 내부에는 3면 스크린 앞에 의자 수십 개가 배치됐으며 벽에는 영토 문제를 다룬 책이 비치됐다. 옛 지도 등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 전시대도 설치됐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같은 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설 폐쇄를 거듭해서 촉구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별도로 외교부는 마쓰오 히로타카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한일령’돌입 中, 독도 간접거론하며 “日악성언행”한편 중국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이례적으로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까지 비판 범위에 포함시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외교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도쿄에 독도 주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선전하는 영토주권전시관 공간을 확장한 것에 강한 항의를 표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논평하는가”라는 중국 관영매체 질의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보도에 주목했다”며 “최근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평화의 길을 걷기를 고수하며,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간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해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독도 문제에선 말을 아껴왔다.

이날 답변은 ‘독도’를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의 ‘악성 언행’을 비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한국 정부를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의 언급 이후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뒤 중국이 정부와 관영매체를 동원해 연일 공세를 펴고, 각계에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거나 경제 제재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한일령’(限日令)에 돌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또다른 이웃 국가인 한국과의 관계는 다지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