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 1460원대 ‘뉴노멀’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수출대금 국내 유입 유인책을

원달러 환율이 1450~147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올해 반도체와 선박,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로 1월에서 9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827억 7000만 달러인데, 달러 기근 상태에서나 나타날 법한 원화 가치 하락 상황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탓에 한국 사람들은 원달러 환율, 즉 원화의 가치절하에 상당히 민감하다. 멕시코는 1982년 외환위기를 겪고 12년 뒤인 1994년 다시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런 선례를 들어 외환위기는 반복된다는 ‘10년 주기설’ 같은 낭설이 금융시장에 돌아다니기도 했다. 그래서 2008년 미국발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은 10년 주기설 탓에 더 바짝 긴장했다.

천만다행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형성된 부동산 버블은 있었지만 은행대출에 LTV(담보가치 대비 대출 비율)나 DTI(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 등이 엄격하게 적용됐던 덕분에 붕괴는 없었다. 그래도 당시 환율이 요동을 쳐서 2007년 96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2009년에 1500원대까지 치솟았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유가도 150달러까지 접근해 이명박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물가안정에 심혈을 기울여야 했다. 원화 약세가 수입물가 상승으로 연결돼 인플레이션을 자극한 탓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로 환율은 급등해 올 초 1480원대까지 갔다. 내란 사태가 종료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환율이 다시 1300원대 후반에서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른 변수들이 등장해 원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현재 원화 약세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다양하게 손꼽는다. 첫째로 달러 강세라는 주장이다. 둘째는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의 달러 수요다. 여기에 연기금도 추가된다. 지난 5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이슈노트 ‘순대외자산 안정화 가능성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서학개미와 국민연금, 한국 기업들의 해외 순투자액은 2조 7000억 달러에 달한다. 셋째는 지난해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그 매각대금을 달러로 바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구조적 요인으로 미중 패권전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 달러벌이가 예전만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다. 다섯째로 원화가 일본 엔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기간이 길었고, 연간 200억 달러로 제한을 두었지만 대미 투자에 대한 불안 등이 상존한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수출 대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해외에 파킹하는 수요가 늘어난 요인도 지목된다.

외환당국이 손쓸 수 없는 원인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수출대금의 해외 파킹 문제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해외에 파킹하는 조짐은 2007~2008년 무렵부터 나타났다. 그 규모가 2020년 이후 커졌는데, 미중 패권전쟁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미국 등에 공장을 짓는 등 해외투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대외투자가 예정돼 있는데 수출대금을 원화로 환전했다가 다시 달러로 환전하면 기업으로서는 큰 손해다. 해외 파킹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대금인 달러가 한국으로는 들어오지 않고 해외에만 머물면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고, 그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주름을 남긴다. 해외에서 석유 등 원자재를 사들이는 수입업체나 해외유학 자녀에게 송금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원화 약세가 큰 부담이다. 물가인상 압력도 문제다.

외환당국은 현재 원화 약세의 수준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원화 약세 추세가 고착화한다면 국내 달러 수급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고, 서학개미는 더더욱 미국 주식투자에 매달릴 것이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고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파킹 규모를 상세히 파악하고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로 들여오게 할 방안을 인센티브와 함께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문소영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