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스페인과 처지 다르다”…아일랜드·포르투갈도 반발 조짐

스페인의 ‘긴축 없는 구제금융’ 사례가 대마불사의 특혜 논란을 일으키며 유럽 재정 위기에 새로운 불씨로 작용할 조짐이다.

당장 스페인 사례는 17일(현지시간) 총선 재선거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그리스 정국에 화두로 등장했다. 1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동안 구제금융에 각각 찬반 입장을 보여 온 보수 신민당과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모두 스페인 사례를 서로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신민당 당수 안토니오 사마라스는 “스페인의 책임 있는 자세가 유리한 조건을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스페인이 협상을 벌이는 동안 그리스에서는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시리자 측을 압박했다. 신민당과 손잡고 있는 사회당(PASOK) 당수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도 “유로존을 위한 안전망은 분명히 준비돼 있다는 것을 이번 스페인 사례가 보여 준다.”면서 “그리스는 정부 구성에 실패함으로써 협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거들었다.

반면 알렉시스 치프라스 시리자 당수는 그리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페인 사례는 그동안 우리가 주장한 내용을 확인해 줬다.”면서 “우리가 할 일은 (긴축을 강요하는) 이전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긴축과 경기후퇴 정책을 물리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유럽의 위기를 다뤄 온 방식은 전적으로 비효율적이었고 사회적으로 참담한 피해를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리스 정국의 서로 다른 해석 자체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는 자신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5배 이상 크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스페인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할 것이란 얘기다. 유럽연합(EU)의 한 소식통은 그리스가 기존 합의 사항을 파기한다면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당장 그리스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것이며, 이로 인해 그리스는 9월까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대 경제국인 스페인을 우선 살려 놓아야 ‘공멸’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총선을 앞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나 재선 도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심지어 긴축론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까지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다른 위기 국가들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이 같은 기류는 구제금융 지원국인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등의 반발에서도 드러난다. 아일랜드는 스페인의 ‘나쁜 선례’에 반발하며 21일로 예정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외신들은 가혹한 긴축정책을 감수한 포르투갈 등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